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4883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.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5년
3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1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044,공1975.9.15.(520) 858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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